역시 형량은 고무줄인가 봅니다

우리 집안에도 팔자에 없는 판사가 한놈있습니다만...

형량이라는 게 들쭉날쭉하여 도대체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며칠 전 식파라치 관련하여 올린 글에도 있듯이 우리는 작년 이맘때 쯤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거주 식파라치 조모 씨에게 산머루 엑기스 한병을 팔았다가 고발되어 법원으로 부터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정해진 기한내에 납부한 적이 있습니다. 담당 판사에게 편지도 써서 보냈지만 답장은 없었고요.

그런데 오늘 모 카페에 올라온 글을 보니 된장을 만들어 팔다가 얼마 전 저희같이 식파라치에게 걸린 어떤 분의 벌금은 30만 원이라고 하네요.

그분의 벌금이 적어서 이런 글을 쓰는 게 아니라 법이라는 건 양형기준에 맞고 형평성이 있어야 수긍을 할 텐데 판사에 따라, 법원에 따라 이렇게 다르다면 어떻게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법원이나 검찰에는 각각 `내부통신망`이라는 인터넷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런 양형문제에 대해서 모르고 있진 않을 것이고,

알지만 법관은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면 그만이기에 국민들의 법감정과 어떠한 괴리가 있어도 애써 무시한다는 것인지...

인터넷을 통해서 법의 양형기준이나 판결결과에 대한 정보들을 얻으면서 참으로 평등이라는 용어가 얼마나 불평등한지를 알 것 같고,

그런 결과들 때문에 또 얼마나 많은 억울한 사람들이 평생 한을 품고 살다가 생을 마감할 것인가를 생각하니 암담하다는 표현밖에 할 수가 없네요. 

수천 가지의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법들이 거미줄처럼 얽히고 설켜서 옥죄고 있는 상황에서 언제 범법자가 되어 당할지 모르는데...우짜노!

 

뭐 `죄를 안 지으면 되지`라고 한다면 할 말은 없습니다만

죄를 짓고싶어 짓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살다보니 이런저런 일로 법을 접하게 되는 걸.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