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전기요금인상 검토의 부당성

어제 지식경제부는 심야전기요금 인상을 검토중이라고 언론들이 보도했다.

만만한 게 홍어 뭐라고 일반전기나 산업용전기는 당장 물가통계에 영향을 주고 반발도 우려되니 저항이 적은 심야전기요금부터 손을 보겠다는 것이다.

신의 직장인 한전이 몇 년 전부터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니 방도를 세워야 하는 것은 맞다.

 

내가 도시에 살 때 도시가스를 쓰면서 난방과 취사용으로 한 달을 써도 제일 많이 나왔을 때 15만 원이었다. 동절기에 난방수요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요금이다.

그 전 단독주택에 살 때 난방유 비용이 30~50만 원에 이르렀던 것에 비하면 도시가스는 가히 파격적이었다.

 

사골로 오면서 여러가지 난방에 대해서 고민을 했다. 나무를 때면 어떨까 하고 생각해 봤는데, 이곳은 국립공원지역이라 땔감을 마련하는 것도 쉽지 않다. 기름을 때는 것은 이미 경험을 해 봤기에 안 되고...

결국 최종결정은 심야전기보일러였는데 이 또한 만만찮은 요금이 나와 지난 겨울 깜짝 놀랐다.

 

제일 많이 나온 달은 25만 원이 넘었으니 수입이 없는 시골에서 무슨 수로 전기요금을 감당하느냐 말이다.

그런데 만만한 심야전기부터 요금인상을 한다니 분통이 터진다. 이명박대통령이 지난번에 시골에도 도시가스를 넣겠다고 했는데 도시가스를 넣은 후에 요금인상을 하던지!

 

산업용 전기는 요금이 싸니까 물쓰듯이 펑펑 쓰고있는데도 우리나라는 수출을 해서 먹고 사는 나라라서 기업에는 특혜를 줘야 한다는 논리니 죽을 사람들은 돈없고 힘없고 빽없는 사람들이 아닌가 싶다.

 

애초에 심야전기수요를 예측해서 전기를 공급했으면 수급불균형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며, 설사 요금인상요인이 발생해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선별해서 시골은 적게, 숙박업소등의 영업용 심야전기는 많이 올리는 등의 차별화된 정책으로 서민들을 구제해야 할 것이다.

 

답답해서 몇 자 끄적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