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공적자금과 모럴헤저드

영국의 신용평가기관인 피치사가 내년까지 우리나라의 은행들이 약 42조 원의 손실을 입을 거라고 발표하자 은행권은 일제히 불쾌감과 법적대응까지 고려하겠다고 호들갑이다.

한 술 더 떠 정부는 BIS비율이 8%이상인 은행에도 방어적으로 선제 공적자금을 투입하겠다고 맞장구를 친다. 한 마디로 가관이다.

 

좀 오래된 그러나 은행에 근무하던 팀장급 직원으로 부터 들었던 내용이 대략난감이다.

그 친구는 외국에 처분하려다 이런저런사유로 아직 못 판 그 은행에 근무하는데, 은행의 복지제도가 가히 상상 이상이라고 내게 자랑했었다.

예를들면 직원이 집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출을 받을 때는 연리 1%를 적용해서 빌려준다고 한다. 당시는 외환위기 직후라 일반인들은 엄청난 이자부담을 질 때였는데 말이다.

 

각종 성과금은 어떠하며 행장급들은 무슨놈의 연봉들이 그리 높은지...

적자를 보더라도 자기네들 돈잔치는 멈춤이 없었던 그들이 아닌가!

그런데 공적자금투입이라니 국민들의 혈세로 또 그들의 배를 불려주자는 말 아닌가!

금융권에 공적자금을 투입할 때에는 그들에게 자신들의 허리띠도 졸라매게한 후에 투입되어야 한다고 본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