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어처구니없는 일이 복지국가 운운하는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복지정책 재정은 45%, 복지 제도 대상자는 157.6%가 늘었지만 복지 담당 공무원은 4.4% 느는 데 그쳤다. 급기야 2011년에는 향후 2014년까지 4년 동안 지자체 사회복지 공무원 7000명 증원 계획이 나왔으나 자연 결원 충원 800명과 일반행정직 공무원 배치 1800명 등을 빼면 신규 충원은 4400명에 불과하다. 그리고 대부분이 여성(74%)인 복지 공무원의 육아휴직 충원 실적도 67% 정도에 그쳐 필요한 정원에 비해 실제 인력은 부족하다. 처음에는 기초생활수급자만 대상으로 하다가 점차 일반 노인, 장애인까지 확대되고, 최근에는 양육수당 도입, 학비 지원 등의 사업까지 떠맡다 보니 복지 공무원의 업무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 비해 충원 수는 터무니없이 적다.
더구나 이러한 업무 과다를 줄여주기 위해 만들어진 2010년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 e음)의 개통은 오히려 사회복지 공무원들에게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통합관리망이 도입되면서 13개 중앙부처 296개 복지 업무가 ‘사회복지 범정부 정책’이라는 명목으로 일선 복지 공무원들에게 집중되고 있으며, 이미 손으로 작성된 별지신청서 등을 일과 후 일일이 전산망에 입력하는 잡무가 많아져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뿐만 아니다. 통합관리망에 의해 소득 파악이 잘되면서 수급 탈락자에 대한 통지 업무를 일선 복지 공무원이 전담함으로써 수급 기준에 불만을 가진 탈락자들의 민원에 시달리고 있다. 심지어 생명의 위협까지 받으면서 근무하는 실정이다. ‘행복 e음’이 사회복지 공무원에게는 ‘불행 e음’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은 간단하다. 우선, 사회복지 업무를 줄이든지 인력을 늘리든지 하는 것이다. 문제는 지자체에서 사회복지 공무원을 증원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사회복지 공무원은 지자체 소속으로 공무원 정원제와 유사한 총액인건비제라는 제도에 묶여 함부로 인력을 증가시키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곧 신규 채용 복지 공무원의 인건비 70%만 3년간 한시적으로 중앙정부가 부담하며, 이후엔 전액 지방 재정으로 메워야 하는 문제가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획기적으로 바꾸는 것은 사회복지 전달 체계를 개편하는 일이다. 기본적으로 사회복지 전달 체계를 종합행정체계에서 분리하는 것이다. 읍면동으로부터 분리하거나, 그 상급기관인 시군구로부터 분리하는 것을 우선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더 효과적인 것은 아예 사회복지 업무를 사회복지청-지청-지소 등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 운영하는 것이다. 곧 사회복지 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하고 국가에서 전액 인건비를 부담하여 국가가 복지를 책임져 나가는 것이다. 아울러 사회복지 공무원도 감정노동자로 인식하여 민원인에게 받는 스트레스를 해소하도록 정기적인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다.
공무원의 수장인 박근혜 대통령이 진정 맞춤형 복지를 통해 국민행복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한다면 국민행복의 사각지대인 최일선 사회복지 공무원의 안타까운 죽음을 더는 외면해서는 안 된다. 사회복지 전달 체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사회복지 공무원의 근로조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조흥식 서울대 교수·한국사회복지학회장
<한겨레신문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