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제稅制가 바뀌려나 봐요

 

<귀촌하신 할아버지댁 고사리를 팔아주기 위해 갔다가 찍힌 내차>

 

자동차세제가 현행 배기량기준에서 연비기준으로 바뀌려나 봅니다.

참 예측이 불가능한 우리나라입니다.

 

위 사진에 보이는 제차는 1997년 10월에 구입했습니다. 당시 이 차는 자동차세가 연 65,000원인가 했습니다.

지금은 `오래탄차 할인`과 `1년치 연납할인`을 받아도 318,650 원입니다. 처음 세금이 오르고 할인받지 않았을 땐 100만 원 가까이 나왔었지요.

 

승용차보다 차값이 훨씬 비쌌지만 세금을 상쇄하면 나름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해서 구입했건만

세금은 세금대로 배기량기준으로 바뀌면서 폭탄을 맞고, 경유값도 세금을 인상하여 폭탄을 맞았더니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차를 바꿀래도 차값이 1,2천 하나요?

 

작년에는 노후차량 할인 이벤트(?)도 정부에서 했습니다.

자동차 10년타기운동을 할 때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정책이 급변해서 당황스러웠습니다.

물론 작년 한시적인 이벤트를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미국발 경제위기가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자동차 산업의 존폐가 걸렸다고 호들갑을 떨었으니 내수진작책을 이해해야지 어쩌겠습니까 만.

다만 내가 불만인 건 차 한대 사서 세금과 기름값으로 얼마나 부당한 지출을 해야 하는가 입니다.

 

요즘 저는 차를 거의 타지 않습니다.

시골에 와서 차타고 이동할만한 일이 거의 없고 간다해도 왕복 10여 km에 불과한 5일장입니다.

그런데 연비가 시원찮은 오래된 차량들은 또 한번의 세금폭탄을 감수해야 할 위기아닌가 싶어 지레 걱정입니다.

 

주행세를 도입한다고 떠들더니 그 말은 쑥 들어가고 갑자기 연비라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많이 타는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낸다는 주행세는 녹색성장을 부르짖는 이명박정부 정책에 부합하리라 믿는데 어찌하여 다른 정책을 들고 나왔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4대강 사업으로 재정지출이 늘어나서 빈 곳간을 채우는데 유리해서일까 생각도 해보고

정말 녹색을 칠하는 게 아니고 녹색이 맞을까 의구심도 생깁니다.

경유가 훨씬 친환경적인데도 환경분담금을 13년 째 물고 있으니 의구심이 생길만도 하지요.

 

외국기업이 우리나라에 선뜻 투자하지 못하는 이유가 불확실한 정책때문이라죠?

어떤 사람이 집권하느냐에 따라 정책기조가 송두리째 바뀌니 예측이 불가하다는 거죠.

제발 서민들의 의식주와 관련된 정책은 심사숙고해 주시길...ㅠ